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

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많이 때문에 미리미리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내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세밀한 부분을 찰 찾아보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- 기초생활수급자란?

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~50%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(중위소득 30%이하)·의료급여(40%이하)·주거급여(45%이하)·교육급여(50%이하)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. 지원액은 소득·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.

 

 

 

- 2021년 기준중위소득

구분	가구규모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
* 8인 이상 가구는 7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

 

 

 

-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구분	가구규모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생계급여 (30%)	548,349	926,424	1,195,185	1,462,887	1,727,212	1,988,581	2,249,159
의료급여 (40%)	731,132	1,235,232	1,593,580	1,950,516	2,302,949	2,651,441	2,998,879
주거급여 (45%)	822,524	1,389,636	1,792,778	2,194,331	2,590,818	2,982,871	3,373,739
교육급여 (50%)	913,916	1,544,040	1,991,975	2,438,145	2,878,687	3,314,302	3,748,599

 

 

 

- 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*소득 평가액+재산소득환산액=소득인정액

*소득평가액 : 실제소득-실제 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

재산소득환산액 : [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*소득환산율]

재산소득은 자가 주택, 토지, 전세금, 보증금, 예금, 증권 보험금, 부채 등을 환산한 것이 재산소득환산액입니다.

 

 

 

-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방식

1) 생계급여

기준중위생계급여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결과 값이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이 됩니다.

 

2) 의료급여

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40%에 해당이 되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며, 의료급여는 보장되는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

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보장된 범위만큼 제외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.

 

3) 주거급여

소득인정액이 45%45% 이하 해당이 되며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가 지원이 됩니다.

임차가구의 경우 지역이나 가구원수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일정 수준으로 지원을 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상태에 따라 수선비용을 80~100%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.

 

4) 교육급여

기준 중위 50%50% 이하에 해당이 되며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.

 

 

 

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봐서 생활이 좀 더 풍족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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